트럼프가 버린 TPP, 한국 “상황 변화 염두, 일단 지켜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TPP 주요 회원국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TPP 가입 참여 의사를 밝혀 온 우리나라는 일단 TPP 대책단을 해체하지 않고 회원국들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더라도 TPP 대책단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TPP 회원국들의 입장이 모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참여의사를 밝혀 온 우리나라가 먼저 TPP 대책단 해체를 포함해 TPP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TPP 대책단은 TPP 가입 협상에 대비해 협정문 주요 내용과 회원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TPP 가입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행정자치부는 매년 존속 여부를 심사해왔다.

정부는 TPP가 미국 주도로 추진됐지만 12개 회원국의 이익 균형을 조정한 최신화된 협정인 만큼 충분히 재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발효가 내년 4월인 만큼 충분히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4월에 예정된 행정자치부와의 'TPP 대책단' 존속 여부 심사에서 산업부는 TPP 대책단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TPP는 국내총생산(GDP)기준, 전체 가입국의 65%를 차지하는 미국이 탈퇴를 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난 7일 코트라(KOTRA)가 낸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에 대한 가입국 조사'를 보면,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 없이는 TPP가 발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들로만 협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코트라는 "미국의 탈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가 TPP 살리기에 나섰지만 회생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다만, TPP 협정문이 아직 발효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을 통해 내용과 형식의 변경을 통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 본부장은 "아직 협정문이 유효하고 최신 통상 이슈에 대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협정문"이라며 "굳이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더라도 내용과 형식이 변경돼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