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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29일 공식화…메이, EU에 서한 제출 후 의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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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7-03-28 18:49 Hit5,69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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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29일 공식화…메이, EU에 서한 제출 후 의회 성명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29일(현지시간) 공식화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협상 개시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이날 발동한다.  

 

일간 텔레그레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탈퇴 의사를 담은 서한을 전달한 뒤 의회에서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서한을 마련할 것"이라며 48시간 내 투스크 의장으로부터의 회신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서한에 담길 내용이나 분량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가 탈퇴 희망국이 등장할 경우에 대비해 마련했다. 2009년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체결한 리스본 조약에 이 조항이 포함됐다. 도입 당시 28개국 모두가 서명했다. 

 

이 조약의 발동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지 사실상 아무도 확언할 수 없다. 일단 팀 배로우 EU 주재 영국 대사가 메이 총리의 서한을 투스크 의장에게 29일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리실은 서한의 세세한 내용은 함구하고 있다. 서한이 총 264단어, 5문단으로 구성된 리스본 조약 50조보다 훨씬 긴 분량일지, 간단한 메모 형식일지 갖가지 추측이 무성하다.  

 

메이 총리는 서한 전달을 완료한 뒤 의회에서 편지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할 전망이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중 서한 수령을 확인하는 짧은 성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후 31일까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EU 회원국들에 '브렉시트 가이드 라인 초안'을 공개한다. 

 

브렉시트 공식화에 관한 EU의 공식 대응은 다음 달 29일 EU정상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뒤 EU 집행위원회에 영국과의 협상 권한을 부여한다.  

 

본격적인 협상은 이르면 5월 7일 프랑스 대선 이후, 늦어도 6월 안에 개시될 전망이다. 협상 기한은 2년이다.  

 

타결안이 도출되지 않아도 회원국들이 기한 연장을 합의하지 못하면 영국은 2019년 3월 EU를 탈퇴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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