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0주일 맞아 무역협정 포괄적 재검토 행정명령
Page info
Name BESKO Date17-05-02 09:40 Hit5,638 Comment0Content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주일을 맞아 미국과 세계 각국 간의 각종 무역협정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를 골자로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 지역) 중 한 곳인 펜실베이니아 컴벌랜드 카운티의 삽 공장에 방문해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게 재검토를 지시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들은 미국이 현재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전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추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주요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를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27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논의를 거쳐 NAFTA를 당장 폐기하지 않기로 했겠지만 "미국 국민과 기업들을 위해 '공정한 협상'을 못하면 NAFTA를 끝낼 것(I will terminate NAFTA)"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최근 재검토를 시사해 이번 행정명령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이나 종료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종료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미 FTA가 재협상으로 흘러갈 경우, 자동차·법률·의약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협상 1순위로 꼽히는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이 5년 간 연평균 3.4% 증가하는 동안 자동차 수출은 12.4% 성장했다. 법률시장과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