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종식선언… ‘무역동토’에 봄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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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8-04-06 16:37 Hit5,507 Comment0Contents
중국이 사드 이슈 이래로 한국에 가해오던 경제적 압박을 풀겠다고 공식적으로 답했다. 이에 중국과의 비즈니스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부풀고 있다.
3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절차 진행,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등에 대해 “중국은 문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매우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위원은 “관련 사항은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는 2016년 하반기부터 사드 이슈가 가시화됐다. 2017년 초 실제로 사드 배치가 이뤄지면서 중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거스르지 않을 정도의 은밀한 보복을 계속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4월간 대중국 수출 농산물 중 검역 과정에서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280% 늘어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5%가 중국에서 통상마찰을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통상마찰을 경험한 기업은 ‘한국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46%)’, ‘한국제품 통관 지연(28%)’ 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가을 한중관계 해빙이 선언된 이후, 사드 냉해도 조금씩 풀려나가는 조짐을 보여 왔다. 산업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년 동기보다 5배 이상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를 작년 말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회복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했다.
한국제품에 대한 통관 이슈도 작년 말 이후 완화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이지용 책임연구원은 화장품 제조사 잇츠한불 실적 호조를 예상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통관 지연이 정상화됐고 올해 기저효과로 중국인 관광객 입국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7년 417만 명(-48.3%)을 기록한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올해 646만 명(+54.9%)으로 증가하겠다”면서도 “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807만 명)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겠지만, 작년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나타남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넘게 면세점, 관광, 화장품, 엔터, 미디어 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사드보복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며 “방한 외국인 수는 기저효과와 공급 증가가 맞물리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드보복 해제의 상징 ‘단체관광’ 재개되나 = 다만 관광 시장의 경우는 아직 눈에 띄는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 정부의 단체관광 제한으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급감한 바 있다. 지난 1월 중국인 입국자는 30만512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달부터는 한중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인 입국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중국인 입국자는 640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전년 대비 53.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체 비자 발급 및 전세기 증편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단체 관광객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면세점, 호텔, 여행사, 카지노, 화장품 등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 단체관광 정상화의 지표인 ▷단체 비자 발급 ▷전세기 운항 ▷여행상품 판매 등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이징과 산둥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단체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이 이뤄질지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해외여행에 대한 승인(비자)을 받아야 하는데 개별 여행객과는 달리 단체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은 베이징과 산둥지역에서만 발급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자국 여행객들에 대한 단체 비자를 예전처럼 까다롭지 않게 발급해줄 경우 사실상 사드보복이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7~8월부터 중국인 입국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추정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세기 및 크루즈의 증편이 단체관광 증가의 핵심인데 준비 기간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한·중 관계 개선 시점을 4~5월로 가정하고 3개월을 더하면 7~8월부터 중국인 입국자의 본격적인 증가를 가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 반신반의 한편으로 기대 = 양제츠 위원의 발언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표하고 있다. 이미 증권시장에서는 양제츠 방한 이래 즉각 화장품, 여행, 면세점, 쇼핑,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항공 등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 롯데그룹은 중국이 우리 정부에 사드보복 조치 해제를 사실상 확약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뿐 아니라 면세·관광 업계에서도 중국 고위 당직자가 공언한 만큼 사드보복 해제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됐다.
롯데지주는 1일 “한·중 양국이 중국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정상화하기로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중국 당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고 호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드보복의 직격탄을 맞았던 유통 기업의 피해는 현재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유통, 면세, 관광 등 업계에선 이번엔 진짜 사드보복 이전 수준으로 업황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 비자 발급을 전향적으로 해준다면 중국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 기종 변경 및 노선 확충 등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맞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면세점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관련 기업들은 중국 단체관광 정상화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돌아올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부터 사드보복이 풀린다 해도 규모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도 있다.
이에 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상화 시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렵다”며 “회복될 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 일단 사드보복이 풀릴지 반신반의 중인 상황이지만 추후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반도 해빙 분위기 속에서 한중관계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우려되는 등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사드보복 조치의 실질적인 소멸 가능성이 분명히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인바운드 회복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북미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회담 후에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