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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서 '보호무역 반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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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8-11-22 16:21 Hit4,70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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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에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영향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오랫동안 이어진 '보호무역 반대'라는 문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 초안에는 '보호무역에 맞선다'라는 문구가 빠졌다.

FT는 오는 30일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성명에 어떤 문구를 집어 넣을지를 놓고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종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면서, "다자 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 또는 "시장을 계속 개방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확보한다"는 문구는 있지만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어구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에 대한 반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 꾸준히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FT는 공동성명에서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제외되면서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와 올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국가 정상들이 공방을 벌인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호무역 반대 문구 삭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설전을 주고받는 것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글로벌 무역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드 브라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연구원은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며 "만약 이것(보호무역)이 새로운 롤 모델이라면 다른  국가도 똑 같이 행동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략적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으며 무역 문제로 중국과 격돌했다. 이는 자유무역의 편에 섰던 그의 전임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및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 당시 G20 관리를 지냈던 대니얼 프라이스는 "부시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이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화와 시장 경제의 수혜자가 아닌 희생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다자 무역주의보다 양자 무역을 선호하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촉구하며 탈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G20 공동성명 초안에는 "WTO가 확실히 계속 의미 있는 기능을 하도록 제안을 만들어낸다"는 WTO 개혁을 촉구하는 문구도 들어갔다. 

FT는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문구도 공동성명 초안에서 완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다. 

이번 성명 초안에서 세계 각국이 2015년에 체결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간략히 언급됐고 "서로 다른 환경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FT는 전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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