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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의견차 좁힌 미중…'약속 이행 방안'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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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BESKO Date19-01-09 16:43 Hit4,59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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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관급 무역 협상에서 의견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협상에 참여 중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은 특히 중국이 미국의 상품·서비스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대표단은 당초 7~8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하려던 협상을 9일까지로 연장했다. 미중은 8일 협상이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양측에서 모두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대화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Talks with China are going very well!)"고 말했다. 미국 협상 대표단인 스티븐 윈버그 에너지부 차관보도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국 관계자도 "(이번 대화가) 건설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중국 측에서는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자로 나섰다. 차관급 실무 협상인 탓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회의 첫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중국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농업부는 8일 옥수수, 콩 등 5종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 생산국이다.

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유기업 중국저비량(儲備糧) 관리집단은 지난 7일 미국산 대두를 최소 66만t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무역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200만t 넘는 미국산 대두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장관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무역 문제는 물론 중국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농업·에너지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침해 행위,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외신들은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중국의 약속을 보장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WSJ는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미국 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가장 큰 도전은 중국 기업이 미국 파트너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온건파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강경파 의 시각 차이가 있다. 온건파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강경파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구조 개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마이클 웨슬 위원은 "무역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 기반 분석, 자동 이행 메커니즘과 연결된 구체적인 약속이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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